무고, 위증은 중대범죄임을 알라!

 

 

요즘 무고, 위증 등 사법질서를 저해하는 범죄가 부쩍 늘어나고 있다.
매일같이 연예인, 유명인의 추문, 범죄와 함께 단골로 나오는 짝꿍이 항상 무고, 무고죄다.

이런 무고, 위증 같은 범죄는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고, 수사력과 재판 역량의 낭비 등 국가의 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키는 중대범죄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주위에서는 큰 죄의식 없이 허위고소나 거짓증언을 하는 경우가 빈법하게 발생하고 있다.

무고사범의 경우 경제적인 이득을 얻기 위한 목적이나 개인적 보복 감정에서 대부분 발생한다.
또한, 위증사범 및 범인도피사범은 형사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범행을 부탁하고, 개인적인 친분때문에 이에 가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무고, 위증범죄 주요 사례

 

 

사법당국은 앞으로 억울한 피해자를 만드는 사법질서 저해사범에 대해서 지속적이고, 철저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적발된 사법질서 저해사범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당연히, 우리사회가 사법당국의 단속이나 처벌강화에 앞서 이런 범죄가 매우 심각한 범죄임을 자각할 필요가 있다.

특히나, 연예인이나 유명인들을 대상으로 돈을 목적으로 지저분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고소, 고발을 남발하는 뉴스는 더 이상 관심도 없고, 보기도 싫다.

사실, 그런 뉴스가 공중타를 타는것 자체가 사회적인 낭비다.

 

연예인, 정치인, 운동선수 등 유명인의 추문이나 범죄도 물론 마찬가지...

이제 그만 좀 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