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늘어난 지하경제 규모와 원인

 

우리나라 지하경제의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30%를 넘어 섰습니다.

지난 외환위기 이후 2000년대 들어서 줄어들다가 최근 다시 30%를 넘어선 것입니다.

 

 

 

 

 

 

20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지하경제 규모의 추정방법과 추정치의 국제비교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1972년 7800억원 수준이던 지하경제 규모는 작년 446조원을 넘어서며 약 568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 자료 : 경제인문사회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정부는 지하경제 규모를 보통 20% 정도로 추정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훨씬 큰 규모의 지하경제가

새삼 놀랍습니다. OECD 25개국 평균치보다 약 10% 포인트 정도 높다고 하니 작은 문제는 분명히 아닙니다.

 

 

지하경제?

지하경제는 정부의 세금을 피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제를 의미합니다.  이 중에는 마약매매, 매춘, 도박 등

위법행위에 의해 이뤄지는 것과 정상적 경제활동이면서도 세무서 등 정부기관에서 포착하지 못하는 것 등이 포함됩니다.

 

 

 

 

위법성을 띠고 있는 블랙마켓(Black market)과 보통 현금으로 많이 거래된다고 해서 불려지는 

캐쉬 이코노미(Cash economy)도 보통 지하경제를 일컫는 말 중에 하나 입니다.

 

 

 

우리나라의 지하경제가 OECD 가입국의 평균치를 훨씬 상회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번째는 자영업의 비중이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높은데 있습니다.

 

 

▲ 자영업자 및 임금근로자 비율

 

 

2010년 기준으로 한국의 자영업비율은 28.8%로, OECD평균인 15.9% 보다 약 12.7%p 높습니다.

 

자영업의 소득탈루도 지하경제에 포함되며, 우리나라 지하경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항목중에 하나 입니다.

물론 자영업의 높은 소득탈루율이 어제오늘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두번째는 정부의 대책이 미흡한 것도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정부도 공약으로 내세운 140개 국정과제의 실행을 위해서 27조2000억원을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확충하겠다는 복안을 발표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2000년대 들어서 줄어들던 지하경제의 규모만 국내총생산(GDP)의 30% 크기로 증가시켜 놓았습니다.

 

 

 

 

 

물론 자영업의 소득탈루와 정부정책의 실패가 지하경제의 규모를 키운 전부는 아닐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하경제로 인한 문제는 늘 발생해왔고, 또 지하경제의 규모를 줄이기 위한 각국의 노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구글과 같은 다국적 기업에도 세금을 물리자”는 차원에서 ‘구글세’ 도입에 합의한 구글세(Google tax)의 도입도

그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지하경제의 규모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역시 자영업의 소득탈루율을 줄이는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정부와 사업자, 소비자 각 경제 주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소비자나 생산자의 의식변화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에는 동의 할 수 없을거 같습니다.

투명한 경제의식 또는 정직한 문화... 뭐 이런거 참 좋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건 근본적으로 자영업자의 소득탈루를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을 빨리 안착 시키는게 중요합니다.

 

 

 

 

 

과거 금융실명제, 현금영수증제도, 신용카드세액공제 등의 정책이 지하경제 규모를 각각 1%포인트씩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기존 정책의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는 보완책들을 지속적으로 실행하고, 근본적으로 더 효과적인 정책과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게 중요할 것입니다.

 

자영업의 소득탈루는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근로소득자들에게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문제입니다.

근로소득자들이 느까는 자영업의 소득탈루 문제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의 상대적인 박탈감을 갖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또한 자영업 안에서도 소득탈루의 정도는 사업의 종류에 따라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해결책도 서로 다르게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하경제를 아예 없앨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비교해 볼 때 평균적이지 않은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원인이나 그 규모는 분명히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중요한 하나의 요인이며, 무엇보다 실제적인 피해자가 바로 우리라는 점에서 다시 한번

그 중요성을 생각해 보고 정부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관심있게 살펴보고, 감독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