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초 스피드경제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 지원을 위해 사범대생 수업지원단과 대학생 봉사단을 조직하여 오는 2학기부터 운영하기로 하였다. 자유학기제란?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토론 · 실습 등 학생 참여형으로 수업을 개선하고, 진로탐색 활동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이다. 자유학기제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학교생활은 크게 교과수업과 자유학기 활동으로 나눌 수 있는데, 오전에는 주로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기술·가정, 체육, 도덕 등 교과수업이 이루어지고 오후에는 주로 진로탐색 활동, 주제선택 활동, 예술·체육활동, 동아리 활동 등 자유학기 활동이 이루어진다. 사범대생 수업지원단은 자..

인천지검 형사2부는 중국과 연계된 국제적 짝퉁 명품 온라인 쇼핑몰 '홍O인사이드' 등 4개 쇼핑몰을 적발하여 운영자, 배송 담당자 등 15명을 인지(5명 구속, 5명 불구속 등)하고 방송통신심사위원회에 해당 사이트의 패쇄를 요청했다. 이들은 중국에 거점을 두고 국내 배송 담당자, 배너 광고업자 등 조직적인 분업체계를 갖춘 국내 최대 명품 짝퉁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매출금액 100억원(정품 시가 1조원대로 추정)에 달하는 짝퉁 상품을 국내에 유통시켰다. 검찰은 비밀창고에 보관중이던 정품 시가로 10억원 상당의 짝퉁 명품 700여점도 전부 압수 하였다. ▲ 비밀창고에서 압수한 짝퉁 상품들 이들은 온라인에서 ‘미러급', ‘특 A급’ 등 진품과 똑같은 짝퉁을 판다고 광고하면서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이용해 법..

요즘 부산 학교전담경찰관 사건 등으로 전국민의 지탄을 받고있는 경찰이 7월 8일 총경급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경찰청은 2016.7.8.(금)자로 경찰청 경비국 한원호 총경을 서울강북서장으로 발령하는 등 총경급 266명에 대한 2016년 하반기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책임치안 강화를 위해 지휘관 추천을 최우선으로, 개인의 전문성과 희망 및 직위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특히, 지난 14년 해경에서 전입한 총경 4명에 대해서도 개인별 희망직위를 반영하여 3명은 경찰서장에 보임하였다. 또한,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현장경험이 풍부한 지방청 과장 등도 과감히 경찰서장으로 발탁해 조직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와 함께, 경찰청 감찰담당관 이성재 총경은 부산..

정부학자금 대출금리가 2.7%에서 2.5%로 인하된다. 또한, 2016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은 7월 11일(월)부터 신청 가능하다. 교육부는 새누리당과 7. 7. 당정협의를 갖고 한국장학재단에서 시행하는 2016학년도 2학기 정부학자금 대출금리를 지난 학기 2.7%에서 2.5%로 인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리 현황 : (’13년~’15년 1학기) 2.9% → (’15년 2학기~’16년 1학기) 2.7%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 및 브렉시트의 여파 등 향후 대외 경제 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이지만, 청년층의 학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금리 인하를 결정한 것이다. 교육부는 "이번 금리 인하로 연간 학생의 총 이자 부담이 약 165억원 경감되어 학업에 더욱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

검찰은 변리사가 아니면서도 특허출원을 대리한 대치동 발명학원 원장 등 3명을 변리사법 위반으로 인지, 6월 30일 2명을 불구속 기소, 1명을 기소중지 하였다. 이번 수사는 비변리사의 특허 출원 대리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특허업계의 문제점을 인식, 적극 수사한 결과이다. 변리사법은 변리사가 아닌 사람이 특허출원 등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는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도 검찰은 건전한 지식산업 발전 및 보호를 위해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 등 특허질서 교란사범을 엄단함으로서, 세계 5위의 특허 강국에 걸맞는 특허 질서를 만드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나 대치동 발명학원의 경우는 특허제도가 특목고나 이공계 대학 진학을 위한 입시도구로 전락한 사건이다. 검찰 조사결과 특허법인에서 사무장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