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5년 오늘, 한일기본조약이 조인되다.

 

 

 

▲  1965년 6월 22일 일본 총리관저에서 진행된 한일기본조약 조인식 장면

 

 

 

오늘은 일본과 한일기본조약을 조인한지 51년이 되는 날이다.

 

한일기본조약 또는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은  대한민국과 일본이 서로간에 일반적 국교관계를 규정하기 위해 1965년 6월 22일에 조인한 조약이다.

한일기본조약은 모두 4개 협정과 25개 문서로 되어 있는데, 한국정부 수석전권대표 이동원 외무부장관과 일본정부 수석전권대표 시나 외상 및 수행대표들 사이에 조인되었다. 이 조약의 부속협정으로는 〈청구권·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재일교포의 법적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어업에 관한 협정〉·〈문화재·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등이 있다. 

 

 

사실, 대한민국과 일본은 1951년 이후 5차례에 걸쳐 회담을 가졌으나 서로 의견이 엇갈려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였다.

1951년 제1차 한일회담이 열린 이래 14년 1개월 28일간에 걸친 양국 간의 교섭은 당연하게도, 전혀 순조롭지 않았다. 첫 회담은 한국이 ‘한일간 재산 및 청구권 협정 8개항’을 제시하자 일본이 오히려 한국이 식민지 시대 일본인의 사유재산에 대해 보상하여야 한다는 역청구권을 주장하면서 결렬되었고, 2차 회담은 독도 문제와 평화선 문제로 결렬됐다. 53년에 열린 3차 회담은 일본 수석대표의 망언으로 결렬되었으며, 제4, 5차 회담은 각각 4·19 혁명과 5·16 쿠데타로 중단되었다.

 

5.16 쿠테타로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자 당시 일본 총리였던 이케다 하야토는 즉각 한국의 신정부를 지지한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1961년 11월 22일 박정희는 일본을 방문하여 이케다를 만나 협조를 요청했다. 이후, 1962년 중앙정보부장 김종필은 외무장관 오히라 마사요시를 만나 협상의 내용을 합의하였다. 이 협상 내용은 이후 "김-오히라 메모"로 불린다.

 

 

 

 

▲  2005년 외교부가 공개한 '김종필-오히라 메모'

 

  

한편, 1964년 1월 한일기본조약의 추진이 알려지자 대한민국의 각계에서는 협정에 반대하는 주장이 거세지기 시작하였다.

 

 

 

 

1964년 3월 박정희 정권은 각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5월까지 한일기본조약을 마무리 짓는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야당은 반발했고, <대일굴욕외교반대 범국민투쟁위원회>를 조직하여 전국 유세에 들어갔고 전국 각지에서 학생들의 시위가 시작되었다.

굴욕적인 한일회담을 반대한다는 학생 시위는 6월 3일에 절정을 이루어 6·3 한일협정 반대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 박정희 정권은 비상 계엄을 선포하여 반대의 목소리를 탄압하고 회담을 지속하였다.

 

 

결국 1965년 2월에는 기본조약이, 4월에는 어업협정이 가조인되었다. 1965년 6월 22일 한일기본조약이 정식으로 조인되었으며, 8월 14일 대한민국에서는 여당 단독으로 국회가 열려 한일기본조약을 비준하였다. 1965년 12월 18일 10시반 한국의 중앙청 제1회의실에서 두나라의 국교정상화를 최종적으로 매듭짓는 기본조약 및 협정에 의한 비준서를 교환했다.

1951년 10월 20일 한일 제1차회담이 열린 이래 14년1개월28일간에 걸친 양국간의 교섭을 거쳐 이날 양국대표는 비준서 교환 의식을 끝냄으로써 두 나라의 수교는 1905년 을사늑약(을사보호조약)을 체결한지 60년만에 다시 한일협정이 이루어지게 된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