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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규모가 약 1조5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40개 해양플랜트 사업의 공사진행률을 과다산정하는 방식으로 2013년 영업이익 4천407억원, 당기순이익 3천341억원 과다계상했고, 2014년에는 영업이익이 1조935억원, 당기순이익은 8천289억원이 부풀려졌다.
산업은행의 분식회계 적발 시스템에 당시 재무제표를 대입하면 신뢰성이 극히 의심되는 최하 등급이었다. 그런데도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이 신용등급 '더블 A'를 유지하는 것으로 믿고, 경영 상태를 면밀하게 들여다보지 않았고, 결국 부실을 조기에 적발할 기회를 날렸다. 대우조선해양은 해양 플랜트 사업 원가를 2년간 2조 5천8백여억 원이나 축소한 상태였다. 또한 이런 대규모 분식회계로 인해서 재무구조 개선 시기도 늦춰졌고, 외형상 흑자란 이유로 임직원 성과급 2천49억 원이나 부당하게 배분됐다.
감사원은 산업은행 '직무 태만'의 책임자로 홍기택 전 산은 회장을 지목하면서 홍 전 회장의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홍 전 회장은 지난 2월 AIIB의 리스크 담당 부총재(CRO·Chief Risk Officer)로 임명되면서 산은을 떠난 상태다.
감사원의 발표대로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의 총체적인 부실을 가져온 주범 중 하나임은 분명하다. 그런데, 단독범은 아니다.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
관련 포스팅 :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부총재에 홍기택 산업은행 회장 선출
며칠 전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현 AIIB 부총재)은 모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조선 산업 구조조정과 관련된 산은의 자금 투여가 사실상 밀실에서 결정됐다고 고백했다. 우리나라의 경제·재정 관련해서 최고위 비공식 의사결정기구로 손꼽히는 ‘청와대 서별관 회의’에서 산업은행이 부담을 지도록 강요받았다는 것이다. 그는 당시 회의 분위기를 주도한 주요 참석자가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현 새누리당 의원), 안종범 전 경제수석(현 정책조정수석), 임종룡 금융위원장이라고 털어놨다.
대우조선해양 사건은 정.관계, 금융권과 산업은행과 대우조선해양의 직접 관계자 모두를 조사해야 한다.
결국 청문회를 통한 조사만이 가능하다는 말이겠다. 구매부 차장이 수년간 180억원이 넘는 리베이트를 챙겨온 회사가 대우조선해양이다. 그 간큰놈 혼자서 180억이 넘는 돈을 해쳐 먹었을까? 당연히 고구마 줄기처럼 위로 줄줄이 엮여 있을것이다.
누군가는 이번에 검거된 구매부 차장같은 특정 범죄자나 국책은행의 모럴해저드가 대우조선해양 사건의 전부인양 떠들고 싶겠지.. 하지만, 제일 중요한건 시대 오류적인 관치를 행하는 인사들과 그 사이에 기생하는 권력, 그리고 부패한 국가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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